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07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중대재해#사고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원인이 잘 안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원인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공개해요.
현재는 사고 원인이 잘 안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원인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슷한 사고를 미리 막고, 현장 안전을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비슷한 사고를 미리 막고, 현장 안전을 빨리 고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내용이 너무 넓게 퍼지면 회사 평판만 먼저 다칠 수 있어요.
조사 내용이 너무 넓게 퍼지면 회사 평판만 먼저 다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