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07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표준사업장#계열회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려는 기업의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려는 기업의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열회사끼리 함께 출자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어요
현재는 계열회사끼리 함께 출자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은 장애인 채용을 더 늘리기 쉬워지고,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은 장애인 채용을 더 늘리기 쉬워지고,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겉으로만 고용을 늘리고 실제 일자리는 적을 수 있어요
겉으로만 고용을 늘리고 실제 일자리는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