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조지연|국민의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투자촉진
AI 요약
✅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 설치다.
✅ 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운용관리 체계가 확립된다.
✅ 효과는 투자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이나 예산 배분의 우려도 존재한다.
✅ 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운용관리 체계가 확립된다.
✅ 효과는 투자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이나 예산 배분의 우려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