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과학기술·R&D
조지연|국민의힘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반도체#기금#첨단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와 첨단산업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와 첨단산업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액공제와 일반예산에 기대는데, 앞으로는 별도 기금으로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세액공제와 일반예산에 기대는데, 앞으로는 별도 기금으로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은 투자와 연구를 더 쉽게 하고, 일자리와 제품 경쟁력이 커질 수 있어요.
기업은 투자와 연구를 더 쉽게 하고, 일자리와 제품 경쟁력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이 대기업 중심으로 몰리거나, 효과보다 지원금만 늘어날 수 있어요.
돈이 대기업 중심으로 몰리거나, 효과보다 지원금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