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조지연|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국가첨단전략산업#기금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 별표에 신설 제72호를 추가로 기금 설치 근거를 공식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산업 육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경쟁력 강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 별표에 신설 제72호를 추가로 기금 설치 근거를 공식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산업 육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경쟁력 강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