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4-08-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07
산업·기업
조지연|국민의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공급망#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그 제품을 쓰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그 제품을 쓰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예산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이어져요
현재는 지원 예산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5년 더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부품이 끊기면 공장도 멈출 수 있어서, 물건 값과 공급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부품이 끊기면 공장도 멈출 수 있어서, 물건 값과 공급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길어지면 예산이 오래 묶이고, 성과가 약해도 계속 밀어줄 수 있어요
지원이 길어지면 예산이 오래 묶이고, 성과가 약해도 계속 밀어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