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재난·안전
박정|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신주지중화#국가재정지원#지역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와 주민이 가공전선 지중이설 사업에서 영향받아요
지자체와 주민이 가공전선 지중이설 사업에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지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기간 없이 계속 지원돼요
현재는 국가 지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기간 없이 계속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신주와 전선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화재와 감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전신주와 전선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화재와 감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 다른 안전 사업이 밀릴 수 있어요
예산이 계속 들어가 다른 안전 사업이 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