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박정|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상향#고용장려금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상향하고, 고용장려금 사용을 제한해 촉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기초액을 월 80% 이상으로 올리고, 고용장려금의 용도를 특정 용도로만 제한.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부담금 선택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및 처우 개선 체감 효과 기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기초액을 월 80% 이상으로 올리고, 고용장려금의 용도를 특정 용도로만 제한.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부담금 선택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및 처우 개선 체감 효과 기대.
의안번호: 22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