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고용·노동
박정|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대신 내는 돈이 낮은데, 앞으로는 그 돈이 더 높아져요
현재는 장애인 대신 내는 돈이 낮은데, 앞으로는 그 돈이 더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은 장애인 채용을 더 고민하게 되고, 장애인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
기업은 장애인 채용을 더 고민하게 되고, 장애인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여전히 돈만 내고 채용을 미루거나, 장려금 사용이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
기업이 여전히 돈만 내고 채용을 미루거나, 장려금 사용이 너무 좁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