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07
조정훈|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기와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 이 법의 변경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기와 기간을 근로자의 선택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력단절 감소와 출산 지원 강화이지만, 사업주 부담 증가와 시행의 현장 차이가 우려된다.
✅ 이 법의 변경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기와 기간을 근로자의 선택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력단절 감소와 출산 지원 강화이지만, 사업주 부담 증가와 시행의 현장 차이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