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07
정희용|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안
#산림재난#예방대응체계#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 예방·대응과 복구를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상황실 설치, 재난대응단 통합, 공단 설립 등 제도와 조직이 새롭게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대응·복구 관리가 체계화되어 국민 안전과 산림 생태계가 강화된다.
산림재난 예방·대응과 복구를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시스템 구축, 중앙상황실 설치, 재난대응단 통합, 공단 설립 등 제도와 조직이 새롭게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대응·복구 관리가 체계화되어 국민 안전과 산림 생태계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