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유상범|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산림이용진흥지구#토지수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수용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 개발사업에도 확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자원 활용이 늘어나고, 토지수용 남용 위험과 주민 의견 반영 필요성이 함께 커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수용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 개발사업에도 확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자원 활용이 늘어나고, 토지수용 남용 위험과 주민 의견 반영 필요성이 함께 커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