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산업·기업
유상범|국민의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국유림#산림이용진흥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 안에서 사업하려는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 안에서 사업하려는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림 규제가 많아 개발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진흥지구 안에서 매각·교환·사용허가가 쉬워져요.
현재는 국유림 규제가 많아 개발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진흥지구 안에서 매각·교환·사용허가가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을 활용한 사업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 수입이 늘 수 있어요.
산림을 활용한 사업이 빨라져 일자리와 지역 수입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발이 빨라지면서 숲 훼손이나 공공재산 헐값 처분 걱정이 있어요.
개발이 빨라지면서 숲 훼손이나 공공재산 헐값 처분 걱정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