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안전#혼잡도관리#대책실행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 측정과 대책 시행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 측정 후 심각 시 대책 마련, 정부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도시철도 계획 우선 반영.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안전 강화와 편의 개선, 사고 위험 감소, 정책 지원 및 재정 안정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 측정 후 심각 시 대책 마련, 정부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도시철도 계획 우선 반영.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안전 강화와 편의 개선, 사고 위험 감소, 정책 지원 및 재정 안정성 증가.
의안번호: 2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