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교통·물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혼잡도#승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김포골드라인처럼 붐비는 도시철도를 타는 출퇴근 승객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김포골드라인처럼 붐비는 도시철도를 타는 출퇴근 승객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잡을 따로 재고 줄이는 규정이 약한데, 앞으로는 정기 측정과 대책 마련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혼잡을 따로 재고 줄이는 규정이 약한데, 앞으로는 정기 측정과 대책 마련이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열차 안에서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을 줄이고, 덜 붐비게 타서 이동이 편해져요.
열차 안에서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을 줄이고, 덜 붐비게 타서 이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혼잡을 재는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만 남고, 예산이 부족하면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
혼잡을 재는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만 남고, 예산이 부족하면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