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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각권 부여로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사업자는 양도 시 무주택자 등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고 구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립 기회가 개선되지만 비용 증가와 매매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