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주택·임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지방공기업#공공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공기업과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가 영향받아요.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공기업과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지방공기업 출자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본금을 도울 수 있어요.
지금은 지방공기업 출자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본금을 도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자금이 빨리 마련되면 공공주택 공급도 늦지 않고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사업 자금이 빨리 마련되면 공공주택 공급도 늦지 않고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한 사업에 많이 쓰이면 다른 주거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이 한 사업에 많이 쓰이면 다른 주거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