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07
금융·보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통신비#건강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비나 건강보험료를 못 낸 빚진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통신비나 건강보험료를 못 낸 빚진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금융빚만 묶어 조정하기 쉬운데, 앞으로는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조정돼요
지금은 금융빚만 묶어 조정하기 쉬운데, 앞으로는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때문에 일자리와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가 더 쉬워져요
빚 때문에 일자리와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빚을 미루려는 사람이 늘거나, 통신사와 공단이 더 까다롭게 볼 수 있어요
빚을 미루려는 사람이 늘거나, 통신사와 공단이 더 까다롭게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