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07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정책자금#분할상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역조치 때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방역조치 때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환이 어려우면 연장·미루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오래 나눠 갚을 길이 생겨요
현재는 상환이 어려우면 연장·미루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오래 나눠 갚을 길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달 갚는 부담이 줄어 가게 운영을 버틸 가능성이 커져요
매달 갚는 부담이 줄어 가게 운영을 버틸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상환이 늦어져 빚이 오래 남고,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상환이 늦어져 빚이 오래 남고,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