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07
교통·물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통행료감면#교통약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태우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병원·약속 이동비가 줄고, 지자체 운영비 부담도 덜어져요.
⚠️
우려할 점은?
통행량이 늘어 도로 운영 수입이 줄거나, 실제 운행 목적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