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5-01-0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회의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 시청자, 방통위와 방심위 결정 대상자들이 영향받아요.
방송사, 시청자, 방통위와 방심위 결정 대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만 방청하지만, 앞으로는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일부만 방청하지만, 앞으로는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요한 방송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방송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의가 너무 공개되면 위원들이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회의가 너무 공개되면 위원들이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