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방교부세#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관심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관심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심지역에 법적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계획과 교부세 지원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관심지역에 법적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계획과 교부세 지원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미리 지원을 받아 학교·교통·생활서비스가 끊기기 전에 버틸 힘이 생겨요.
미리 지원을 받아 학교·교통·생활서비스가 끊기기 전에 버틸 힘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역을 잘못 고르면 예산이 분산되고 꼭 필요한 곳에 덜 갈 수 있어요.
지역을 잘못 고르면 예산이 분산되고 꼭 필요한 곳에 덜 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