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2026-04-30
6
공포
2026-05-1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국토·도시
배준영|국민의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경제권#지역개발#토지수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주변 주민, 상인, 지방정부와 공항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항 주변 주민, 상인, 지방정부와 공항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항이 교통 중심인데, 앞으로는 주변 지역과 함께 키우는 경제권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항이 교통 중심인데, 앞으로는 주변 지역과 함께 키우는 경제권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 수 있고, 주변 땅값과 생활환경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 수 있고, 주변 땅값과 생활환경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 수용이 늘어 주민 부담과 땅값 과열이 생길 수 있어요.
토지 수용이 늘어 주민 부담과 땅값 과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