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산업·기업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지배구조#자기주식#소액주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 주주와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 주주와 소액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쪼개질 때 자기주식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방식이 막혀요
현재는 회사가 쪼개질 때 자기주식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방식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가 지배력을 키우는 길이 좁아져서 작은 주주의 손해가 줄어들어요
대주주가 지배력을 키우는 길이 좁아져서 작은 주주의 손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 쪼개기 때 자금 조달이나 재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 쪼개기 때 자금 조달이나 재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