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09-03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교육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주변#카지노#학생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주변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 주변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현재는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도박 유혹을 덜 받고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져요
아이들이 도박 유혹을 덜 받고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카지노가 다른 이름의 시설로 들어오려는 우회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카지노가 다른 이름의 시설로 들어오려는 우회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