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금융·보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계좌지급정지#금융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리딩방과 사설 FX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금융사기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주식리딩방과 사설 FX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금융사기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사기 의심 계좌를 바로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돈을 더 빨리 묶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기 의심 계좌를 바로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돈을 더 빨리 묶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막아 피해를 줄이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막아 피해를 줄이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상 계좌도 잘못 막혀 돈을 쓰지 못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정상 계좌도 잘못 막혀 돈을 쓰지 못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