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환경·에너지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후쿠시마오염수#외교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 근처에 사는 주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양 근처에 사는 주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 오염에 대한 정부 대응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외국의 위험한 행동에 의견을 내요.
현재는 외부 오염에 대한 정부 대응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외국의 위험한 행동에 의견을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 오염이 줄어야 수산물과 생계가 더 안전해져요.
바다 오염이 줄어야 수산물과 생계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교 갈등이 커지거나 실제 대책보다 말만 앞설 수 있어요.
외교 갈등이 커지거나 실제 대책보다 말만 앞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