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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비를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여부와 무관하게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7조의2 제1항으로 국가가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 급식이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노인 삶의 질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재정 부담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분담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