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복리시설수요조사#수요기반시설운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 운영을 수요에 맞춰 조정하도록 정기 수요조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용도를 변경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 반영으로 시설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비용 효율성도 개선되며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 운영을 수요에 맞춰 조정하도록 정기 수요조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용도를 변경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 반영으로 시설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비용 효율성도 개선되며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