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확대#지역서비스강화#고등법원접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회생법원을 광주, 대전, 대구에 설치해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생법원이 고등법원 소재지로 확산되고 별표 1·별표 10에 따라 지역서비스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기업의 회생·파산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생활경제 부담이 완화되며 예산·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생법원이 고등법원 소재지로 확산되고 별표 1·별표 10에 따라 지역서비스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기업의 회생·파산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생활경제 부담이 완화되며 예산·인력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