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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본회의 상정 시점을 앞당겨 제도 효과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심사기한 60일, 체계·자구 심사 15일로 단축되고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대응이 빨라지고 처리 예측성이 높아지나 토론 축소와 민주적 감시 약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