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신속처리#입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빨리 처리돼야 하는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가 영향받아요.
빨리 처리돼야 하는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최대 330일 걸리는데, 앞으로는 심사 기간을 줄여 더 빨리 전체회의에 올려요.
지금은 최대 330일 걸리는데, 앞으로는 심사 기간을 줄여 더 빨리 전체회의에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급한 법이 늦어져 생기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제도를 더 빨리 쓰게 돼요.
급한 법이 늦어져 생기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제도를 더 빨리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속도는 빨라지지만, 충분히 따질 시간이 줄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속도는 빨라지지만, 충분히 따질 시간이 줄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