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박성훈|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확대#육아휴직확대#일가정양립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분할 사용하도록 하여 일·가정 균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20일로 늘고,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연령·기간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과 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감소 등 긍정 효과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