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06-18
3
대안반영폐기
2024-07-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구성확대#다양한추천주체#사장후보추천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이사 추천으로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학회·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
✅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며 이해관계 반영도 늘어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상의 리스크도 수반된다.
✅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학회·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도 우려된다.
✅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며 이해관계 반영도 늘어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상의 리스크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