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06-18
3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강화#다양성확대#대국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15명으로 늘리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진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결선투표로 임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적책임 강화, 국민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정치적 갈등·임명 지연 리스크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진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결선투표로 임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적책임 강화, 국민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정치적 갈등·임명 지연 리스크도 있다.
의안번호: 2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