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구조비용#구상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국위 선양 활동을 하다 사고를 겪고 훈·포장을 받은 재외국민이 영향받아요.
해외에서 국위 선양 활동을 하다 사고를 겪고 훈·포장을 받은 재외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인이 구조비를 내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대신 부담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본인이 구조비를 내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대신 부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다쳐도, 큰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어요.
해외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다쳐도, 큰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국가 부담이 커지고, 기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국가 부담이 커지고, 기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