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행정·지방자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대응기금#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이 2031년까지만 돌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장기 지원해요
현재는 기금이 2031년까지만 돌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장기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버스, 일자리 같은 생활 기반이 끊기지 않게 도와요
학교, 버스, 일자리 같은 생활 기반이 끊기지 않게 도와요
⚠️
우려할 점은?
성과가 약한 사업에도 돈이 오래 묶일 수 있어요
성과가 약한 사업에도 돈이 오래 묶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