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지방자치단체기금#장기지원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한시성을 폐지하고 장기에 걸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을 영구화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장기 정책과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유출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집행 투명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금을 영구화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장기 정책과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유출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집행 투명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