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재난·안전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술타기수법#단속회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 뒤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음주운전 뒤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속 직전 술이나 약을 더 먹어도 뚜렷한 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아요.
현재는 단속 직전 술이나 약을 더 먹어도 뚜렷한 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술을 마시고도 단속을 피하려는 사람이 줄어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
술을 마시고도 단속을 피하려는 사람이 줄어 도로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단속을 피하려는 사람이 더 교묘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단속을 피하려는 사람이 더 교묘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