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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측정 직전 의약품이나 술 등을 이용해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보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음주운전 재발 방지와 단속 회피 억제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의료 처방과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