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재난·안전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안전관리#법제명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한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위험한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자,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처벌 중심 이름인데, 앞으로는 예방 중심 이름과 설명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처벌 중심 이름인데, 앞으로는 예방 중심 이름과 설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줄이려는 뜻이 더 분명해져서, 현장 안전과 책임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사고를 줄이려는 뜻이 더 분명해져서, 현장 안전과 책임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면 처벌이 약해졌다고 오해해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면 처벌이 약해졌다고 오해해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