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소병훈|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과가정양립#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늘리고, 둘 이상 자녀 시 21일로 확대하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직장 균형 강화와 출산 지원에 긍정적이나, 저출산 완화와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늘리고, 둘 이상 자녀 시 21일로 확대하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직장 균형 강화와 출산 지원에 긍정적이나, 저출산 완화와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