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기술성평가#예산낭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맡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맡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연구사업이 시작 전 예산 검토를 받는데, 앞으로는 기술 검토로 대신해요
현재는 큰 연구사업이 시작 전 예산 검토를 받는데, 앞으로는 기술 검토로 대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사 시간이 줄어 연구가 더 빨리 시작되고, 새 기술 개발도 앞당겨져요
심사 시간이 줄어 연구가 더 빨리 시작되고, 새 기술 개발도 앞당겨져요
⚠️
우려할 점은?
급하게 밀어붙이면 성과가 약한 사업에 돈이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급하게 밀어붙이면 성과가 약한 사업에 돈이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