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화운동#민주유공자예우#유가족지원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민주화 운동의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적으로 예우 대상 확대와 차등적 지원, 의료·양로 등 추가 지원이 도입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화 가치 확산과 국민통합이 기대되나 예산과 행정 관리의 부담, 공정성 문제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