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6-03-30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0
사회복지·연금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유족지원#의료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민주화운동만 예우하는데, 앞으로는 인정된 민주유공자와 가족도 지원받아요.
현재는 일부 민주화운동만 예우하는데, 앞으로는 인정된 민주유공자와 가족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당 가족은 의료·돌봄 지원과 기념사업 혜택을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요.
해당 가족은 의료·돌봄 지원과 기념사업 혜택을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청이나 대상 확대 논란으로 예우가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거짓 신청이나 대상 확대 논란으로 예우가 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