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전기버스충전소#화재위험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를 확장해 전기버스 충전소 등 화재위험시설의 진입을 추가로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특정 시설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학생 건강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지키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