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의과대학설치#지역공공의료과정#공공의료인력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남 목포시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 및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 설립, 예산지원 및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시 학비 지원과 10년 복무 의무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지역불균형 해소 기대, 재정 부담 및 이행리스크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 설립, 예산지원 및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시 학비 지원과 10년 복무 의무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지역불균형 해소 기대, 재정 부담 및 이행리스크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