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예산투명성#국회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전승인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성 경비로 한정해 축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승인 대상이 MPC 위원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고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국회에 제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낮추고 예산의 투명성과 국회 감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승인 대상이 MPC 위원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고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국회에 제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낮추고 예산의 투명성과 국회 감시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