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금융·보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예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은행 직원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예산을 살피는 국회가 영향받아요.
한국은행 직원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예산을 살피는 국회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은행 급여성 경비 전부를 정부가 먼저 보는데, 앞으로는 위원 급여성 경비만 보게 돼요.
현재는 한국은행 급여성 경비 전부를 정부가 먼저 보는데, 앞으로는 위원 급여성 경비만 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앙은행이 더 스스로 예산을 쓰고, 국민은 돈 쓰임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더 스스로 예산을 쓰고, 국민은 돈 쓰임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리후생비로 임금을 돌려 올리는 꼼수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로 임금을 돌려 올리는 꼼수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