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국회심사#예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예비비를 쓰는 부처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예비비를 쓰는 부처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예비비를 쓴 뒤에만 국회에 알리는데, 앞으로는 사용계획도 먼저 국회에 내요.
현재는 정부가 예비비를 쓴 뒤에만 국회에 알리는데, 앞으로는 사용계획도 먼저 국회에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어디에 먼저 쓰이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세금이 어디에 먼저 쓰이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한 상황에서 보고 절차가 늘어 돈 집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보고 절차가 늘어 돈 집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