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문화·체육·관광
신성범|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청소년#신분증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청소년이 몰래 들어와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속이거나 강제로 못 보여준 경우엔 면제돼요.
지금은 청소년이 몰래 들어와도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속이거나 강제로 못 보여준 경우엔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 확인 부담이 줄고, 억울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어요.
나이 확인 부담이 줄고, 억울한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나이 확인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면 관람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나이 확인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면 관람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