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과학기술·R&D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법인세#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는 항공우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는 항공우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는 3년 전액·2년 반액 감면을 받아요.
현재는 세금 감면이 없는데, 앞으로는 3년 전액·2년 반액 감면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덜하고, 일자리와 지역 투자도 늘 수 있어요.
세금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덜하고, 일자리와 지역 투자도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 나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일부 기업에 혜택이 몰리고 나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