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국토·도시
박대출|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회계#국가재정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회계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 근거가 들어가요.
현재는 특별회계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 근거가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 예산을 따로 쓰기 쉬워져서 도시 건설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사업 예산을 따로 쓰기 쉬워져서 도시 건설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에 예산이 몰리고 다른 곳은 소외될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예산이 몰리고 다른 곳은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