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1
문화·체육·관광
신성범|국민의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신분증확인#청소년출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래연습장 업주와 청소년 손님이 영향을 받아요.
노래연습장 업주와 청소년 손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 확인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못 내면 입장을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나이 확인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못 내면 입장을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업주는 출입시간 위반 걱정을 덜고, 손님은 입장 전에 나이 확인을 받아요.
업주는 출입시간 위반 걱정을 덜고, 손님은 입장 전에 나이 확인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신분증 요구가 지나치면 손님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신분증 요구가 지나치면 손님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