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국토·도시
박대출|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국유재산#임대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자와 참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자와 참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지자체 재산 임대기간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에 50년까지 빌릴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지자체 재산 임대기간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에 50년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땅과 건물을 오래 빌려 큰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져요.
땅과 건물을 오래 빌려 큰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공재산이 너무 오래 묶이거나 임대조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재산이 너무 오래 묶이거나 임대조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