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사칭#피해예방#온라인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나 메신저를 쓰는 일반 이용자와 유명인이 영향을 받아요.
SNS나 메신저를 쓰는 일반 이용자와 유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남을 사칭해도 바로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사칭만 해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남을 사칭해도 바로 막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사칭만 해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계정 때문에 돈 피해나 평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내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계정 때문에 돈 피해나 평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풍자나 패러디 계정까지 잘못 걸릴 수 있어요.
풍자나 패러디 계정까지 잘못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