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보장#요양급여확대#가족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병을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제4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며 제41조의6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부담 경감과 간병서비스 이용 증가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비용 증가와 공급 확충 필요도 동반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간병을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제4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며 제41조의6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부담 경감과 간병서비스 이용 증가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만 비용 증가와 공급 확충 필요도 동반된다.
의안번호: 220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