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1
이소영|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광고#온라인매체#광고규제개정
AI 요약
핵심은 광고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온라인 매체를 광고 수단에 포함하는 것이다.
광고 금지 대상과 수단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구분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예측가능성 강화지만, 규제의 지나친 엄격성은 창의성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광고 금지 대상과 수단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구분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예측가능성 강화지만, 규제의 지나친 엄격성은 창의성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297